모욕죄 형사조정 고소인이 합의금을 200을 넘게 부르면 줄여주나요?

Question

제가 피고소인이고 모욕죄 합의금을 200 넘게 부르면 형사조정 위원회 분들이 줄여주려고 하시나요?

피해자는 형사조정 이전에도 합의금 200을 불렀었고 형사조정 또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욕죄 벌금 최대가 200이라 형사조정 위원회 사람들이 200을 넘게 부르면 위원회 분들이 줄여주려 한다고 하던데 네이버에서 본거같은데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의 형사조정의 경우  조정위원이 피의자의 입장에서 조절해주는것은아닙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모욕죄합의사건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은 양 당사자의 입장을 서로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합의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위원이 모욕죄 벌금 상한이 200만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200만원 이하로 하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담인이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합의금이 200만원이면 벌금형 상한이므로 좀더 줄여서 합의하자고 제의하면 조정위원이 이러한 제의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도 합의금액을 좀더 낮추어보자고 권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최소한 벌금처분을 받을 것인데, 이것도 전과이므로 전과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하고 싶다면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피의자 및 피해자의 협의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을
개입하여 도와주고 있으나 피의자 편에서 합의금액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