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회신이 왔는데 상대의 실명과 생년월일만이 전달되었습니다

Question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원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커뮤니티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신 결과 피고의 실명과 생년월일만이 회신되었고 그 외의 어떠한 개인정보를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즉, 사실조회를 했지만 상대방의 완전한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이 경우 다른 기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실명과 생년월일 만 회신되었기 때문에,

2. 해당 커뮤니티에 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피고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번호 전체, 전체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3.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4. 피고의 주소 전체를 알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사실조회를 하면서 특정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방법으로 다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것과 같은 사안의 경우 피고 특정을 위해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어느 곳에 어떻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