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동의없이 남편이시누에게 5천만원을 그냥줬어요 시어머니말한마디에 ᆢ

Question

나와의합의없이  남편이 자기누나에게 5천만원을   차용증없이빌려줬어요   누나랑시어머니는   그냥받은거라며  돈을 안돌려주고   남편도  안주면  받으려안합니다   결혼28년이  헛되고  억울하고  이게남편인가  남인가싶습니다   변호사님 밤에잠을못잡니다  화병으로  죽을것같습니다   남편은   아들둘과나를떠나  엄마집에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란말까지합니다   우리가돈이많은것도아닙니다  제발도와주십시요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있으면  하라는데로하겠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부부재산에 대해서 일방이 상대방과 상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댁에 돈을  준 행위는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
더군다나 그런 사실이 발각되고 나서의 행동도 , 부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하거나 돈을
다시 받아 오거나 등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일체의 노력이 없고 , 오히려 돈 안주면 안 받을 것이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집을  나가서 시댁에 가 있는 것도 남편의 유책사유가 됩니다

2.이러한 갈등이 잘 해소되면 다행인데요.

갈등이 해소 되지 않아서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남편이 부인의 동의 없이 시댁에  준 5 천만원은 남편이 보유하는 재산으로 보아서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갑니다 
즉 그 돈  5 천만원돈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그 돈에 대해서도 부인이 적어도 50 % 즉 250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의 동의 없이 상당한 금원을 증여하거나 빌려준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이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해당 소송에서 적절한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문의 주신 내용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대우에 해당되며,
만약 남편분이 시누이에게 대여를 한 것이 아닌
증여라면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남편분이 빌려준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남편분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이혼소송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속히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대여금 5,000만원이 부부의 재산내역에 비해 상당한 금액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가정경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서둘러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그동안 배우자의 독단적인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귀책사유)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남편분이 시누이에게 증여한 돈을 빌려준 것이라 하여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만약 질문자님 보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라면, 남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건 외에 다른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