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을 하는데 이용도 하지않고 악의적으로 허위리뷰 남긴 손님

Question

안녕하세요 펜션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이서 예약을 했는데 그중 A가 갑자기 못온다며
바로 전날에 환불을 요구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행 B C가 A에게 돈을 돌려주었고
B C는 펜션을 이용하였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오지않은 A가 악의적으로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엄청 더러움 침대시트에 이물질 있음
나는 짧은 머린데 베개에 긴 파마머리카락이 여러개 있음
청소 대충 한거같다 욕실도 더럽다 
숙박료 낸 내돈이 아깝다 이런 숙소 다시는 안간다]

전화를 하니 차단하고 계속 회피해서
다른 일행 B C 에게 사정을 말하니 대신 말해줬는지
A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하는말이 환불을 안해줘서 사장님한테 기분이 나빠서 그랬답니다
죄송하다고 지워준답니다 (다 녹취되어있음)
문제는 펜션 예약 사이트 특성상
바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삭제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고
이미 리뷰가 올라온지 며칠이 지났는데
그동안 예약이 되지않아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런데 고소를 한다고 해도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손해본거 어떻게 책임질거냐 하니
자기가 먼저 보상을 해준답니다
고소안하고 개인적으로 영업손실본거 돈을 요구하면
협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이트에 돈을 내고 방을 예약해서
숙박을 해달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의경우 허위사실로 후기를 남겼다면 업무방해등으로 고소가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고소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허위리뷰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영업에 방해를 주게 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펜션을 이용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이용한 것처럼 허위로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사 사건 의뢰인분도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업무에 방해를 주고, 사업체의 매출에도 실제 큰 차이가 있어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허위 사실이 계속 노출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의 파급력 등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만큼 사건 발생 시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로 인해 상담자분의 매출에 감소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무형의 손해 역시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5. 형사고소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고, 가해자로부터 다시는 본건과 같은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받는다면 좋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처벌 받은 이후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서 손해를 배상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대응하여 합의금 등을 지급 받고 장사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인만큼 상담자분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신다면 피해가 더 커질 것입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입증이 어렵고,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후 합의금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래영 변호사 · Answer

사실상 고소 전 합의를 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그런 행위를 역으로 협박으로 고소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신 후,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신속히 절차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현실적으로 피해 금액 입증이 어렵다면 우선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신속하게 하시고 합의금을 받으시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2. 사실관계, 관련증거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진단하여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으로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펜션을 운영 중인데, 3명이서 예약을 했는데 그중 A가 갑자기 못 온다며 바로 전날에 환불을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오지않은 A가 환불을 안해줘서 사장님한테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리뷰를 작성하여 그동안 예약이 되지 않는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업체 입장에서 보자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체 이미지 타격 및 영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유포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