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치료중인 암환자 실비 부지급 소송..제발도와주세요

보험사에서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반증을 제시해야 함에도 약관에 없는 내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지급을 거절하면서 금감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보험사가 암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은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암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경우 금감원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던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험약관상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 암입원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암진단서나 입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주치료병원 의사나 제3의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반증을 통해 거절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보험사의 표준치료중인 암환자 실비 부지급이 약관에 없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지급을 거절한 경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 진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 진행 가능성 여부 검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인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