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아청물 소지죄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
변호사분들 저희 아이에 관련된 질문의 답을 듣고 싶어서요.^^..
저희 아이가 말하길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아이가 무조건 잡힌다며 울더라고요..
또, 자기가 혼자 증거인멸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14살(만13세) 로 촉법소년인걸로 아는데, 보호처분을 받게될려나요?
변호사 가선임이 필요하려는지요?

저희 아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자제분은 현재 14세(만 13세)로 형사 미성년자에 속합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 후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상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심강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어떤 영상을 어떤 경로로 소지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것을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아드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불안감을 떨쳐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