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객이 주문과 취소를 반복합니다. 영업방해죄 성립하나요?

Question

온라인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입니다.

급락한 판매자 점수로 인하여 페널티를 받게 되어 페널티 경위를 확인하던 중 비이상적인 주문건이 확인되어 찾아보니 
7월부터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한 가지 품목에 대하여 꾸준히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판매 사이트에서는 이런 블랙컨슈머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어 판매자가 직접 고객과 컨택하여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자신보다 싸게 제품을 파는 경쟁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한 후 바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경쟁업체의 재고를 '0'으로 만들어 구매 희망자들이 제품을 주문할 수 없게 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문 및 취소 횟수, 그 경위에 따라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자세한 주문 취소 경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면 상대방을 업무방해를 이유로 하여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속히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과다한 빈도로 주문과 취소가 이뤄져, 귀하의 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2.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김영삼 변호사 · Answer

정당한 이유 없이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여 판매자에게 영업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