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신용카드를 줍고 며칠 후 사용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uestion

얼마 전 길에서 한참 오래돼 보이는 산용카드를 주윘습니다 누군가 흘린 지 오래돼보였습니다 
찾아주려고 일단 집었습니다 
아쉽게도 주위에는 경찰서가 없었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서 잃어버린 사람이 분실했다고 신고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신고했으면 신용카드 기능을 하지 못 하리라 생각하고 가게에 들러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직도 신고하지 앓았나 봅니다 
그때 바로 경찰서에 들르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오늘 근무 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출두해서 사실조사 하랍니다 
금요일에 시간이 된다고 하니 그때 경찰서에 가야겠지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했으면 신용카드기능을 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와 같은 진술은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으로 보이는데,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의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해 구입한 물건의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으며 가급적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정찬 변호사 · Answer

1.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실제 사용한 이상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습득한 뒤 까먹었다는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 명의자, 가게 주인과 합의하시고 관련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피해자에게 금액을 변상하면, 검사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습득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가액이 많다면 가벼운 처벌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시인하고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하고 카드사용액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경찰조사 전후하여 반성문, 탄원서 및 선행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죄명은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사기죄입입니다.
- 사기죄가 왜 성립하는지 의아해 하실 수 있으나, 사기죄의 피해자는 신용카드 주인이 아니라, 가게 주인입니다.

2. 경찰 조사에는 무조건 응하셔야 합니다.
- 피의자 신분이라서, 소환에 불응 시 결국 체포되게 됩니다.

3. 가장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이고, 최악이자 예상되는 결과는 벌금형입니다.
- 기소유예가 나오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주인과 가게 점주에게 사과드리고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더하여 반성문과 탄원서 기타 정상 참작 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건 - 공항 내에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면세점에서 면도기를 구매한 사건 - 을 대리하여 기소유예로 종결한 전력이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