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토토랜드에서 음란물을 본 적이 있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다운로드 동시에 업로드 하는 토렌트 특성상 본인도 모르게 배포(유포)되면서 불법촬영물(또는 아청물) 다운 소지 혐의 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로도 경찰조사를 받고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형사처벌이 무거워 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토렌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윤XXX 돈XXX 영상 포함) 음란물을 다운 받았다가, 자택으로 형사가 출동하여 불법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추가 불법촬영물, 아청물 등이 발견되면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상담 내용도 종종 있습니다. 상담자분 역시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았다가 제2의 소라넷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 "좆선일보"를 통해 활동 했던 이른바 "윤XXX 돈XXX" 회원이 남긴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음란물을 토렌트를 통해 다운받아 소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토렌트 자동 유포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법촬영물 소지 이외에 유포 등 혐의까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촬영물(리벤지포르노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향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불법촬영물(또는 아청물) 소지 또는 유포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유포 혐의 등 경찰조사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즉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