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전과가 있으면 해외여행, 연수 등에 지장이 있나요?

Question

제가 모욕죄로 두 번 고소를 당해 첫번째는 기소유예가 나왔고, 두번째는 기소유예 받은 건에 대한 고소 사실을 알기 전 남긴 게시글을 고소당하여 벌금형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호텔관광과 재학중이며 일본어를 전공해서 추후에 일본으로 취업을 하려 생각중이었는데, 그러려면 비자발급을 해야하는데 어떤 죄목이든 전과가 있으면 해외취업, 여행, 유학 등 비자발급에 영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취업은 비자발급이 어려워 포기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나라별로 모욕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면 비자가 발급되는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나요? 참고로 언젠가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국가로 여행 갈 계획이었는데 특히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처벌이력이 작은거 하나라도 있어도 여행이라도 비자발급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검색해서 다 찾아봐도 어떤 곳에서는 비자가 막힌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런 걸로 비자는 안 막힌다 그러고, 어떤 곳에선 몇 년 이상 지나면 경찰청에는 기록이 영구하게 남지만 그 외의 곳에선 조회할 수 없어 전혀 지장 없다 그러고 말이 제각기 다른데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전혀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승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미국의 경우 부도덕한 행위 관련 범죄행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미국 비자 신청 및 입국이 금지됩니다. 
사기, 횡령, 배임, 절도, 위증, 무고, 공갈 등의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미국 이민국적법§212(a)(2)(A)(i)(I)}.
모욕과 같은 경우는 부도덕한 행위 관련 범죄행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자 신청 및 입국금지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벌금은 집행(벌금 납부)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음) 이에 따라 누범 전과, 각종의 결격사유 등의 불이익 발생 위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벌금형 전과의 경우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자료만 남아 있습니다. 다만, 형 실효 여부와 별개로 범죄경력자료에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기록은 남으며, 이 기록은 별도의 보존기간이 없어 영구히 남아있게 됩니다.

벌금형이 실효될 경우 범죄경력자료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상에는 실효된 형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받는 미국의 경우 형 실효가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캐나다는 아직도 ‘실효된 형’이 기재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캐나다 입국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