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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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2신고를 통해 입건된 협박>>특수협박(변경) 사건으로, 피의자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3번째 입건 (폭처법 공동협박, 재물손괴, 특수협박)된 남성이며, 피해자는 아래 서류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1. 고소장 직접 작성 제출(범죄구성요건과 증거목록 정리해서 제출) 2. 피해자의견서2건, 엄벌탄원서 제출(직접작성) 3. 신변보호조치2개월 확인서 4. 정신과 진단서, 진료확인서(5개월) 5. 특수협박 피해 다음날 정신과 상담치료 녹취록 6. 피의자 관련 서류(폭처법 공동협박 약식명령서, 재물손괴 약식기소 공소장) 7. 흉기 증거물 삽자루 사진, 크기측정 하여 증거 추가 제출 8. 특수협박에 대한 전국 법원 판례 9건 정리하여 제출 아래와 같이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피해자의 진술한 내용과 cctv 영상에 나타난 상황이 일치하지 않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반대 입장을 표현하면서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가 삽을 들어 때릴려고 하고 욕설을 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일 자료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이유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아 아래의 목차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있고, 제출하여 검찰 송치 후 재수사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1. 이의신청의 요지 (1) 사실관계 오인 (2) cctv 확인 후 진술할 권리 박탈 (3) 수사 미진 (4) 법리의 판단 오류 2. 재수사의 필요성 3. 결어 아무래도 검색과 유튜브 등을 보고 나홀로소송을 하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다보니 경찰 불송치 판단 이유에 대한 반박 내용, 사진자료 등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깨야하는지, 무엇보다 법률용어로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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