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증거나 의견서를 제출 제출해도 되나요?

Question

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1심엔 피고들이 무혐의가 나왔고요. 2심 진행 중인데 판사가 변론 종결하고 다음 기일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전 변호사 선임을 안 했어요 아직 피고들의 죄를 입증할만한 추가 증거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적은 서류 제출할 것들이 많은데 피해자인 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피고 주장에 대해 반박 진술하려고 하니 그런 거 말할 시간이 아니고 피해자로서의 입장에 대해 진술하는 시간이라고 판사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말도 못 했는데.. 공판검사에게 지금 시점에 제출을 하면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지금 시점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진작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절차를 잘 모르고 혼자서 대응하시다보니 이미 기회를 너무 많이 놓친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직접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에 직접 나가서 반박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자 변호사에게만 허용되고, 피해자 본인에게는 원래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거부하고 공판을 종결시켜버린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변론재개 신청을 하더라도 판사가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요점 2.
추가 증거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내야 합니다.
당연히 잘 몰라서 대응을 못 하셨겠지만, 2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검사를 통해서 증거를 다 제출해놨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추가 증거가 없는 것으로 재판이 종결돼버렸기 때문에, 절차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요점 3.
피해자는 선고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게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의견서를 가지고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판사들을 설득해야 하고, 변론재개를 해서 증거를 다시 판단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주도록 어필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간혹 피해자분들이 내가 스스로 논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일반인의 입장이지 막상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보기에는 전혀 달라서 받아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재판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받아들여집니다.

꼭 제게 오셔서 사건 진단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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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 Answer

형사재판은 피고인과 검사가 대립하여 싸우는 과정입니다. 1심 무죄 판결 후 검사가 2심에서 추가 입증 활동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변론재개 신청을 하실 수는 없고, 공판검사에게 가지고 계신 증거들이 유효한 증거인지를 문의해 보시고 변론재개 필요성을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제출하려는 증거가 유죄 입증의 결정적 증거가 아닌 경우라면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피해자는 공판의 당자자가 아니기에 귀하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에 의견서와 증거를 보내 검찰의 행동을 촉구하는 방법 뿐입니다.

2.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절차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하거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탄원서나 기타 서류를 제출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제와서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게씁니다.

윤인섭 변호사 · Answer

1. 사안별로 워낙 다른지라 해당 사건기록 검토와 면담이 필요합니다.

2. 재판부나 공판검사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3. 많이 억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심 무죄판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4. 항소심은 1심처럼 처음부터 사실조사를 하는 구조이므로 법리적으로는 추가증거 신청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노련한 피해자 변호사라면 좀더 설득력 있게 증거조사 필요성을 논증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300여건이 넘는 성폭력 아동학대 등 여러 유형의 범죄피해자를 대리하면서 많은 사건에서 상대방을 엄벌에 처하거나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아내었습니다. 추가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5. [윤인섭 변호사 소개]

ㅇ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38기/ 경력 14년차
ㅇ 5천여건의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성공적 수행 
ㅇ 대한변협 인증 전문변호사 (형사법/가사법)
ㅇ 전국 단위 소송수행 중
ㅇ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책보좌관
ㅇ 전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군산, 서울북부,  본부, 의정부, 남양주, 영월, 부천)
ㅇ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ㅇ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ㅇ KBS, 법률저널 등 다수 언론보도 
ㅇ 변호사 직접 상담/ 직접 서면작성 
ㅇ 언제나 의뢰인의 편/ 합리적 수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