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귀책사유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연애 때부터 현재까지(결혼 5년 차) 꾸준히 유흥업소(룸살롱, 단란주점 등)에 다니는 걸 확인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결혼 5년의 기간 동안 약 1년간 수입이 없었습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각각 4천만 원씩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전세대출금 이자는 제가 내고 있고(한 달에 약 70-80만원) 배우자는 생활비와 공과금 등을 부담하고 있고요. 
현재 아이는 없고 반려견 한 마리만 기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유흥업소 출입 외에 다른 요소(성매매 등)이 있다면 해당 증거 수집하여 이혼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수입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을 크게 해주어야 할 것 같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먼저 위자료에 관하여 보면 위 기재내용만으로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는 것은 무리이나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대부분 1천만원 -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인용되며 사실 관계에 따라 5천만원 이상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유책행위의 정도, 유형, 경위,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 혼인기간, 배우자의 재산상태 등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변호사와 이혼 사유의 구성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거자료를 통해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보면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재산이라면 결혼 전에 취득했든 누구의 돈으로 취득했든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전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조정될 뿐인 것입니다. 분할비율은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드립니다.기여도 산정에 있어 대표적인 요소는 혼인기간, 가사·육아에 종사한 기간,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재산 취득의 재원 지출 내역 등이 있습니다. 즉, 소송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최대한 충실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기여도와 재산분할비율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 관련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받으시는 것이 나중을 생각하면 이롭습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시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데,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부 소유의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담비율이 절반씩이라면 대략 5:5의 재산비율이 산정될 터인데,

그 외 대출금을 비롯한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위자료는 통상 1,000~3,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2. 재산분할은 귀하와 상대방이 분담한 보증금 액수 4,000만원 기준으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가 연애 때부터  결혼 5년차인 현재까지  꾸준히 유흥업소(룸싸롱, 단란주점 등)에 다녔고,
 카톡이나 문자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혼사유와 증거가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은  외도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소송제기해야 합니다.

2. 배우자의  외도가 그 기간도 길고, 여러차례이어서 상습외도로 보여지므로 위자료 역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천만원 전후로 예상이 됩니다

3.재산분할은 처음시작 할 때 각각 4 천만원씩 가지고 시작했고, 
그 후에 맞벌이를 해 왔다면 , 
현재 전재산에 대해서 각각 50 % 씩 분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1년동안 수입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혼기간  5 년 동안의 각자의 총수입을 계산해서
부부중 누가 더 벌었는지도 비교해 보시고,  어느 일방의 수입이 더 적었다고 한다면 대략 5- 10 %정도 덜 받는 식으로
합의를 해 보세요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남편분의 외도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액은 확보하실 증거자료들 검토후 안내가능합니다(배우자분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2.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때 50:50으로 분할 가능해 보이나 기여도에 있어 추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더큰 비율로 청구가능합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 이혼 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위자료도 최소 1,000~2,000정도는 인정될 수 있어 보이고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바탕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1년간 수입이 없던 부분은 상담자분께 유리한 상황입니다.
상담자분께서 6:4정도의 비율은 최소 주장하실 수 있어보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산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의 경우
배우자의 유책사유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히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