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중인 분이 성관계사진을 유출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카메라촬영물 반포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상대방은 카메라촬영물 반포죄와 성매매 혐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자분도 성매매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은 카메라촬영죄 부분을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3.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전체적인 진행은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병적으로 사진을 수집하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사진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 이후 압수, 수색, 포렌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추가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사건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있고 수십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합의 하에 조건만남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상담자분에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훨씬 클 것입니다. 반드시 형사고소를 하고, 상대방이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만남과 같은 성인 간에 성매매는 합의가 있었다 하여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매수자는 물론 성매도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건은 변론으로 하고,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했을 경우 혹은 촬영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C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행위에 동의가 없었던 경우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C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반포가 우려되는 상황이니, 카촬죄로 고소를 진행하신 후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절차를 통해 반포된 정황이 있는지 살펴야 할 사안입니다. 보복협박은 특가법 가중처벌 대상으로 매우 무거운 중범죄에 속하므로 섣불리 찾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 후 고소를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