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유사 성매매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통화기록,성매매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조건만남에 의한 성매매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조건만남의 경우도 여성을 관리하는 실장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이 경우 실장이 성매매 장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상 메시지를 토대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다만 성매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매매 피의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성매매 수사가 개시되면 차량번호 조회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자수가 구체적이라는 전제 하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응하기에 따라 충분히 선처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만나서 대가성 금원을 토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셨다면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전과가 없으신 초범이셔서,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반성문, 탄원서까지 제출하여 양형을 유리하게 가져간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무혐의를 목적으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고소가 진행되었을 경우 수사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 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황 뿐만 아니라 대화가 삭제되기 전 증거로 캡처했을 수도 있으며, 당시 여성분의 진술 등이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성매매 업소를 가신 것이 아닌 당사자들 간의 1:1 성매매였다면 매수자는 물론 매도자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쉽게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엔 다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