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단순변심 민사소송

Question

제가 판매자이며, 얼마 전 중고의류를 판매했습니다.
하자없이 깨끗한 상품이었고, 구매자도 택배 받은 뒤 잘 받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고거래이니 단순변심으로 환불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구매자분께서는 제가 환불을 안해주더라도 형법상 문제는 없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소송이 가능은 하겠지만,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참고로 제가 속여팔거나 한 부분은 전혀없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니라 100% 구매자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요구입니다.

윤동욱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의뢰인은 2022.11.경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중고의류를 판매하였으나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3. 판례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에 이러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 25614 판결).

4. 요컨대, 매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고거래 환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이 민사상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