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후 질내사정 강간으로 저를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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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후 질내사정 강간으로 저를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며칠 전 트위터로 여자 쪽에서 연락이 먼저 와서 조건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액과 조건을 주고받은 채팅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서 성행위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 차에서 했습니다 어떠한 강제 억압 행위도 없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이라 여성분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차에서 내리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최초 10만 원을 선금으로 입금해줬고 사건 발생은 성행위 도중 여자 쪽에 질내 사정을 해도 되냐 물어보니 여자 쪽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내 사정을 하고 싶다 하니 여자 쪽에서 돈을 더 주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더 준다고 하고 질내 사정을 하였습니다 블랙박스가 꺼져있어서 이내용은 녹음이 되진 않았습니다 성관계를 끝내고 추가로 20만 원을 더 입금해주었고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트위터 채팅으로 병원비 20만 원을 더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여자 쪽에서 병원이랑 경찰에 Dna 조사 신청해놨다고 강간죄로 고소할 거다 아무 일 없이 넘어 갈려면 300만 원 보내라고 채팅이 와있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강압적인 건 전혀 없었고 차도 사람이 계속 다니는 대로변 골목이라 성행위 도중에도 사람이 계속 지나다녔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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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고소의사가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공갈로 보입니다. 2. 다만 공갈미수로 고소시 질문자도 성매매로 처벌되기 때문에 일단 돈주고 했다는 점만 이야기하면 될 거 같습니다. 3. 강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4. 강간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선임비용 및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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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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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억울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무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게 판단되는 것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합의금을 노린 고소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도 강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상담자분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강간"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상담자분의 구체적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상담자분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상대가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금원을 받아갔기 때문에 먼저 공갈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은 감수하여야 겠지만, 공갈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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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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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돈을 계좌로 입금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성매매 혐의는 성립하며 상대방이 이를 문제삼으면 성매매로 처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3. 그러나 돈의 입금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강간 피의자 신분이 되면 벗어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단순히 성매매를 주장한다고 해서 경찰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억울하게 처벌될 시 3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 과정부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5. 전화 상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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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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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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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일단 성관계 당시 및 전후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카톡이나 문자)를 최대한 수집하신 후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강간죄 혐의 외에 성매매알선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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