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활동을 하다가 모 정치 유튜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사안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것이며, 상대방을 특정하여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여 기재하였기 때문에 특정성 또한 성립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작성하신 글의 수위가 높고 비방성이 강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혐의가 인정될 것이므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수위 높은 작성 글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고소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래 피의자 특정과 수사 절차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법리적인 측면 등 명확하게 고소를 할 수 있으며, 혐의 해당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나 절차 진행에 있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고소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받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