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몇명이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사기 등을 일삼아 고소하려합니다.

Question

지역주택조합의(1) 2명의 토 지소유자들에 관해서는 토지소유자들 명의의 지주동의서를 위조한 뒤 이를 추진 위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지주동의서를 징 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지주동의서를 징구한 것처럼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추진위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용역회사에게 2021. 11. 30. 용역수수료 로 7,7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2.5. 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39,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업무방해,사기죄등이 성립할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한 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상대방과 용역회사도 이 상대방과 공모를 하였다면 용역회사 관련자에 대하여도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하여야 피해변제를 용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는 사안이므로 변호사 명의의 정식 고소장이 제출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대면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우선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원, 추진위원화와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 업무대행사와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을 맺은 용역회사 간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안의 경우도 조합원 모집 과정에 위와같은 위법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기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이익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처분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기망행위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사기로 입건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위조된 지주동의서, 지주동의서가 징구된 것으로 되어 있는 토지조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한 진술내용이 드러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이메일 등, 계좌이체내역, 송금내역 등이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사기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피해금액도 크고 죄질도 매우 나쁘기 때문에 충분히 엄한 처벌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바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 부동산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지주택 조합이 지주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마치 지주동의서를 징구한 것처럼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2. 지주택 조합 관계자를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무거운 형벌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지금까지 지급한 돈을 전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주택 조합의 지주동의서 위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2. 다만 용역수수료 지급 부분의 인과관계를 좀 정리해서 고소를 해야 할듯 보입니다.

3. 대형로펌에서 지역주택조합 간 사문서 위조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꼼꼼하게 준비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절실한 심정을 악용하여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 조합원 모집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토지소유자 지주동의서 등을 위조하거나, 지역주택조합 주친위원회에서 사업자금에 대한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의 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등 혐의 고소 고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기,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사건 등이 터지면서 지역주택조합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청주지역의 어느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ㆍ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9개월여의 검찰 수사 끝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최근 익산지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복수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조합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를 통해 유력 건설사가 시공하는 것처럼 속여 44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가입비 명목으로 100억여원이 넘는 돈을 착취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업 진행 자체가 공중분해 될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에서는 신탁사 압수수색 및 자금추적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 발생 시 각종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및 주요 임원 해임,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토지소유자 명의 지주동의서, 토지조서 위조 및 용역수수료 5억원이상 편취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길기범 변호사 · Answer

토지소유자들 명의의 지주동의서를 위조한 뒤 이를 추진위에 제출하여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의 지주동의서를 징구한 것처럼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추진위에 제출하여 이에 속아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토대로 한 답변이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지주동의서, 토지조서 등의 관련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적어주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추진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형사가 전부 가능한 사건이나 우선 형사를 진행하시고 추후 민사를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자세한 절차를 논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