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정신과 진단서가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Question

가해자가 단톡방에 저에 대한 폭로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후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인 조사 때 정신과에 다닌다고 진술하였고 정신과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또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형사고소 단계에서 정신과 진료확인서와 진단서가 양형에 영향을 줄까요? 
정신과에 다닌다는 증거로만 되는 건가요? 또 제출하기 좋은 건 무엇이 있나요?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의 발언 내용과 수위를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현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정신과 진단서가 양형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안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정도가 가능하며, 엄벌탄원서에 정신과 진단서 내용을 비롯하여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해당발언과 내용을 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가 크게 영향을미치지않을수있습니다 엄벌탄원서등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발언 수위가 어떤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크게 양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 제출을 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