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리뷰 작성자 관련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하면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 하지만, 이번 건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1월 15일 해당 리뷰가 배달 어플로 점심쯤에 달렸고, 그 후로 해당 음식 관련 주문은 하루 종일 없었습니다. 주 메뉴는 아니지만 평소에는 주문이 있는 편입니다. 리뷰를 남겨놓자니 매출영향이 있을꺼 같아서 어플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게시물 비공개 처리 하였습니다. 금일 오전 경에 리뷰가 비공개 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고객이 항의하여 30일 뒤에 다시 기재가 될꺼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음식의 리뷰는 극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악의적인 워딩이 몇마디씩 들어있어 악의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예) 첫입에 물컹 비계가 윽~ 또 놀랏네요.ㅠ 두세번 우물~ 결국 휴지통에 퉤~ 하고는 두번째는 미리 보고 깨물어 휴지통에 쏙~버렸네요. (먹다 남은 비계 사진 개시)
비계 부위가 포함한 일식 돈까스를 한지 5개월이 지난 차에 이미 그렇게 팔고 있는 메뉴를 비방하는 목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 하루 매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말씀해주신 사안은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2.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공익성 여부인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이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4. 해당앱에서 관련 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우선 민사적으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을 우선 신청하고 우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유명인, 전문직 관련 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영업에 방해를 주게 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사 사건 의뢰인분도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업무에 방해를 주고, 사업체의 매출에도 실제 큰 차이가 있어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허위 사실이 계속 노출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의 파급력 등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만큼 사건 발생 시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로 인해 상담자분의 매출에 감소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무형의 손해 역시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5. 형사고소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고, 가해자로부터 다시는 본건과 같은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받는다면 좋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처벌 받은 이후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서 손해를 배상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대응하여 합의금 등을 지급 받고 장사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인만큼 상담자분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신다면 피해가 더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