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의 데이트폭력,통매음,사이버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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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데이트폭력,통매음,사이버 모욕죄

아까 오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달아주렸더라구요...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다시금 얘기하자면 2년가까이 만났는데 교제당시에 뺨맞고,목졸리고, 주먹폭행과 고데기로 위협하는 증거자료들을 전부다 가지고있숩니다. 제 지인앞에서도 때렸었구요 헤어지고는 카톡대화방으로는 성적발언과 욕설을 했고,페이스북으로 제 욕을 달았습니다 형사님께선 사이버모욕죄,통매음,데이트폭력 3가지해당죄가 된다합니다. 제가 힘든만큼 합의금도 많이 받고싶고 선처하고싶지않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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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 후 놓친 추가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 관할 지역 경찰서로 이관된 후 진행되므로 상대방이 거주하시는 곳 관할 경찰서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늬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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