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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소비자/공정거래지식재산권/엔터
인테리어 업체가 제 캘리그라피와 간판 디자인을 무단 도용했습니다.
캘리그래피 작가(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이며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 후 간판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해당 업체가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추후 연락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업체는 인테리어 업체와의 계약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저의 간판 디자인과 캘리그래피로 디자인한 글씨를 그대로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전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하였고 업체와는 일체의 안면식도 없습니다. 디자인 도용에 및 캘리그래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적 대응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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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통상은 내용증명을 보내 저작권침해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을 청구하는 과정을 우선 거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지는 작성자님과 인테리어업체간에 작성된 계약서를 보아야 더 정확하게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작권 분야를 전담수사한 적이 있는 검사 출신 형사변호사로서 현직 작가 겸 한겨레신문 저작권법 강사로 활동 중이고 저희 법무법인은 다수의 크리에이터, 소설가, 웹툰 작가 분들 및 그 에이전시를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3년 전 작성됨
'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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