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차주의 연대의무 (민법 제616조)는 금전 대여에도 해당하는지?

Question

별도의 금전 대여 계약서가 없습니다.
2명의 채무자(A,B)가 금전대여를 부추겼고,  그 중 A에게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실제 그 금전은 A, B 2명이 공동 사용을 하였습니다.

금전 대여 1~2달 후, 금전 대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B가 저에게 소량의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B는 단순히 대여금을 갚은 것이 아니라 그냥 준거라고 주장할 거 같습니다.)
 저의 경우, 민법 제616조로 2명의 채무자에게 연대채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해당 금원을 어떤 경위로 빌려준 것인지 상담 후 채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액의 크기, 당사자들의 관계, 돈을 건네게 된 이유 등을 고려하여 차용금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도형욱 변호사 · Answer

금전대차와 관련된 계약서가 없고, 단지 A에게만 이체한 사실만 확인된다면, A에게만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B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B와 대화(녹취) 또는 문자를 통해 A에게 보낸 금원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모를까, 위 기술 내용만으로는 A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 뿐, B에게는 청구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채무자(A)가 채권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차용할 당사 차용목적 외로 돈을 사용하였을 경우 용도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B는 사기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다면 문제될 소지가 없으나, 채무자(들)가 돈을 차용한 후 전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남 변호사 · Answer

1. 민법 제616조는 무상으로 목적물을 대여한 경우 인정되는 사용대차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금전대여는 소비대차로 당사자간 연대약정을 하지 않는 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2. 당사자간 약정으로 채무자가 2명인 경우 채무자 각자에게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문의주시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여 대여금 청구 여부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