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을 언급하며 사과하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게 협박죄가될수있을까요?

Question

상대방에게   사과문을쓰지않으면 고소하겠다면서   무고죄는 징역몇년 몇천만원벌금, 개인정보법위반 징역5년 몇천뭔원벌금 입니다.  사과문을 쓰지않으면  고소진행할겁니다. 1주일드릴테니 사과문써서 붙이세요 라고 말하는게  협박이나 문제가될수있나요?  나름 한번 기회를 주려고하는 메세지라 생각하는데   협박이나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과하지않을시는 고소하려고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좀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다만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협박에는 해당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협박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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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어떠한 맥락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셨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셨다면 협박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