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원회와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

Question

1. 2018년 4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2. 계약금 10% 받음
3. 계약서상 잔금은 사업승인접수 후 1개월 이내. 그러나 사업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음
4. 계약서상 기한도 없고, 계약해지도 불가능하다고 명시

명의는 장인어른이고, 계약도 장인어른이 진행하였으나
실제 그 집에 거주는 장모님만 하고 계시고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것도 장모님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가
2. 집이 낡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3. 거주자도 장모님, 재산세 납부도 장모님이 하신 상황에서 이 모든걸 장인어른을 배제하고 진행할 수 있는가
4.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불가능하다면, 사업진행을 무작정 기다릴 수 밖에 없는가

어르신들이 서로 논의도 잘 안하시고 그저 시키는대로
계약을 진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정한 변호사 · Answer

1.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간주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재개발 추진 등을 위하여 해약금 해제 내지 일방의 임의해지가 불가능 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계약 기간을 무한정으로 기다리는 것 역시 불합리합니다.

3.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후 상당기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현재도 구체적인 사업일정이 예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만, 구체적인 매매계약의 내용 및 사업 진행 현황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계약해제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