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에 대해 자료를 제출했는데 불송치결정서에 피의자 항목이 성명불상으로 나와있어요.

Question

외국에 서버를 둔 SNS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한 일로 접수한 모욕죄 고소장이 불송치(각하) 통지서로 돌아와 
불송치 사유서를 신청하여 지난주에 받아봤는데 피의자 항목에 성명불상이라 적혀진 점이 의아하여 질문 글을 올려봅니다.

형사법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없는 곳에 서버를 둔 SNS라서 
경찰 측에서 신원 파악을 위해 영장을 발부하여 자료를 요청해도 수사 협조를 해주지 않는 곳이라 하여 
피의자 신상을 직접 알아내야 한다 해서 피의자의 실명과 계좌번호 등은 못 알아냈어도 
그 사람의 국내 사이트 기반 블로그와 그 블로그가 왜 그 사람의 것인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까요? 
이의신청할 때 이 점도 기재해야 할까요?

이철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피의자가 성명불상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블로그 개설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였는데도 그 블로그 개설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블로그 개설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불송치된 이상 남은 방법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담당검사가 해당 사안을 다시 한번 리뷰하게 되겠지만 성명불상이라면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완수사요굴르 통해 블로그 개설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심도있게 진행돌 수 있도록 설득력있게 이의신청 이유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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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각하 통지를 받은 것이면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명불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자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