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저 몰래 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나갔습니다.

1.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조속히 진행하시어 추후 남편의 채권자들이 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분할을 마치시는게 좋습니다. 2. 남편의 독단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혼소송시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대출금이 가정경제의 유지 및 증식을 위해 지출된 게 아닌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의 재산내역 및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기에 배우자의 주식 및 예금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는 점을 감안하여 귀하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 배우자와 상의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독단적으로 주식투자를 해 손실을 보아 부부갈등을 초래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했을 경우 민법 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남편이 주식만 보고 있었다”는 기재에 의하면, 질의자님도 남편의 주식투자 사실을 일부 알고 묵인했을 여지도 있어 보여,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아내가 몰랐던 일방적인 빚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시모와 시누이 사이 대출사실을 질의자님이 최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녹취등을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 분할대상재산 및 액수는 재판이혼시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남편이 대출금 및 질의자님 통장에서 몰래 가져간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남편이 동 금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해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남편의 재산탕진으로 기여도가 극히 적다는 주장을 통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남편이 질의자님으로부터 빌린 돈은 예컨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면 대여금 채권이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지만, 남편의 주식투자금 용도로 빌려주었다가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질의자님이 용인한 투자에 관한 실패여서 이를 분할대상재산에 편입할 수 없고 기여도 측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