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uestion

중고나라를 통하여 문제집 약 40건을 판매하였습니다. 건당 10000원
저도 공부를 위해 pdf 자료를 타인으로부터 샀고, 그걸 저도 약 30-40명의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오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통장도 조사 중에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그전까지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화받은 시점부터 제가 한 행동에 대하여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조사를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며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네이버 측으로부터 사건 접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안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반성문 제출하시고,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구하시면 크게 중대한 처분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이영경 변호사 · Answer

중고나라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무단으로 복제, 판매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재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법리적으로 다툴만한 부분이 없다면 양형 사유를 최대한 발굴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한 이득이 미미한 점 등을 참고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 조사관에게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용서를 구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인섭 변호사 · Answer

1. 먼저 처음으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신 점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결론적으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깨끗하게 자백하고 위 사정들을 들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하시면 됩니다.

3. 혹시라도 그럼에도 혼자 조사받기가 겁나거나 말주변이 없거나 의견서를 정식으로 내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세요. 형사변호만 2천건 넘게 수행한 경험 많은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사동석이나 의견서 작성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ㅇ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38기/ 경력 14년차
ㅇ 5천여건의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성공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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