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사업주는 고용 즉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귀하와 같은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다 기입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미기입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퇴사통보 및 무단결근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근로계약상 따로 정한 퇴사통보기간이 없어 보이고 사업주와 사이에서 퇴사합의가 성립된 것도 아니므로 민법상 일반조항에 따라 퇴사통보일로부터 1달이 경과한 이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고, 그 사이에 무단결근시 경우에 따라 사업주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 3.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고소 업무방해의 추상적인 위험만 있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게 판례의 태도이기는 하나 귀하의 경우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자세한 면담을 통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을 타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전파가능성 있도록 퍼트린 경우 성립하는데, 서로 사업주를 욕한게 사업주 귀에 들어갔을 정도면 죄 성립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니 이 역시 자세한 면담을 통해 법률전문가에게 조력받아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4. 부자재비용 이 부분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사업주와 협의된 것인지 추가내용이 필요한데 귀하가 부담해야할 항목일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니 해당 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면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5. 근로관계는 의외로 민형사문제가 얽혀있고 생업에도 지장이 있기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감히 자신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고 생각해서 필요 이상으로 강경하게 나오기도 하구요. 일이 잘 처리되셨으면 합니다. 추가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ㅇ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38기/ 경력 14년차 ㅇ 5천여건의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성공적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