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상대방이 부모님을 성적으로 비하했는데 통매음 신고 적용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을하다가 상대방에서 ㅂㅠㅇ신 ㅈ밥 이라고 말을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느그애12미마냥 설레발치노"라고 해서 제가 "어허 통매음 신고당하면 경찰서에서 무릎꿇고 울거같은데"라고 했더니 상대방이"보2지 만져주지도 않았는데  벌렁거리면서 물 흘리는거는 똑같노 즈그애2미마냥 ㅋㅋ"이라고해서 제가 진짜 신고해줄게 라고 했는데"병2신 장애련 드러눕는것도 유전인듯"이라고 하고 게임을 나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될까요?그리고 고소를 하면제가 비용을 부담하게되나요? 보통 어느정도 시간안에 해결이될까요?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고소는 고소인이 직접 시간을 들여야 하고, 혼자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울 고소에 들어가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성기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통매음 얘기를 꺼낸 것이 먼저 도발했다고 비추어질 여지는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문자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도달하게 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어
신속히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질문자께서 상대방으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은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