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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검찰송치 후 약식기소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상태인데 주변에 알아보니 벌금형 예상하고있는 상태인데 검찰로 제사건이 송치되고 몇일안으로 약식명령 보통 문자 오는건가여? 보통 2일 뒤에 날라오는사람이 많던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혐의가 인정은 되서 검찰로 송치됬지만 중한 범죄가 아니어서 벌금형 예상중입니다 보통 2일정도지나면 약식명령 온다던데 통상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검찰송치되고 일주일정도지났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498
#벌금
#벌금형
#송치
#약식명령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언제 처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안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송치 당일 처리될 수도 있으나, 쟁점 및 법리가 불분명하다면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걸리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검사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구속사건 등 급박한 사건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 사건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처리가 언제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실로 직접 문의해 보실 수 있으나 정확한 답변은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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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가 얼마나 사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그 시기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백을 했고 간단한 사안이라면 한달 안에는 통지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2.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벌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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