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라이브에서 모욕적인 채팅을 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이런 댓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차단했는데 차단 풀면 더 심하게 댓글 다는데 고소가 능힐까요?
일단 이 스크린샷 하나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 얼굴이 다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어떤 경우에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ㅜㅜㅜㅜㅜ
댓글을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잘 줌이었습니다 그 뒤로 더한 채팅 있었지만 캡쳐을 못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ㅜㅜㅜㅜ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틱톡 라이브 방송 중 모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신속히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어 변호인과의 구체적인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을 요건으로 하며 모욕성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는 추상적 경멸의 표현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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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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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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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훈 변호사 · Answer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상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문의주신 것과 같은 내용의 댓글은 모욕죄 내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글로 보이니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