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베트남에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 중 만나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술에 취해 케타민이라는 약물을 흡입한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발하기 한 시간 전 공안들이 들이닥쳐 거주지 미등록 혐의로 연행을 했고 강제 소변검사를 진행해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강제추방 결정을 받고 여권을 빼앗겨 베트남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집에서는 어떠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누군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신고한 것 같다고 현지인이 말해주었습니다.
최대 15일 이내에 소정의 벌금 처분과 여권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두렵습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1.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구매, 투약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소변 및 모발검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안에 따라 마약을 투약(흡입)하였다는 정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마약을 할 고의가 없다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진술 하시기 이전에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 방향을 설정하시고, 진술 내용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처벌 수위는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판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나, 초범이신 경우,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베트남에서 마약 성분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면, 경찰청 마약수사팀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다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2. 의뢰인이 베트남에서 여성의 꼬임에 빠져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마약 투약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향후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벌금형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마약을 구매, 투약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마약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지,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중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류 소지죄로 기소된 분의 변호인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해결사례 참조 바랍니다). 이전 사건 피고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고,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초범이신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확정적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초범이시기 때문). 베트남 수사기관에서 이미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시면 곧바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투약 외에 추가 투약, 매수 등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2. 1회성 투약에 불과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기소유예 처분 노리시길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심강현 변호사 · Answer

1. 케타민을 스스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면(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술에 케타민을 몰래 탄 경우 등) 투약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베트남에서 케타민 투약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형법 제7조에 따라 형의 전부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조항 참조).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3. 마약 관련 범죄는 증거에 대한 해석에 특수한 부분들이 매우 많아 꼭 마약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는 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마약사건을 직접 수사/기소/재판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상담요청을 해주시거나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사무실 050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마약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해외 마약투약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신고가 된 경우 한국 귀국시 경찰에서도 다시 조사를 할 것이고 모발검사 등에서 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양성 반응이 나오실 경우 혐의를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를 인정하는 변론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 요청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고 초범이라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