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을 능욕하고 고소당했고 경찰서 출석 명령을 받았습니다.

Question

저는 만 20세이고, 올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에  제가 트위터로 제 지인을 능욕하고 합성한 사진까지 올리고 
능욕하는 말을 합성한 사진이랑 함께 그 사람의 sns 개인톡에 보냈습니다.

오늘 11월 10일 경찰서에서 11월 21일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사관분이 전화로 `xxx분 트위터에 능욕한 글을 올린적이 있으시냐고` 물었고, 
`두 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능욕한 글 올린것도 사실이냐고` 물었고, 
수사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모두를 인정했고, 증거인멸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능욕한 sns 계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지인능욕한 트위터 계정들은 정지당했습니다. 
단지 이런 범죄행위를 한 목적은 수험생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그렇게라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수사관께서는 제 지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올린 글의 내용은 `고등학교때 놀러가서 처음만난 남자들이랑 xx하고옴` 라고 
글을 올렸고 이 내용 그대로 합성한 사진이랑 함께 지인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1.  피해자분이랑 합의를 보는게 맞을까요?
2. 사실 여러 계정으로 더 능욕을 했는데, 고소 접수 된거는 2개의 계정입니다. 
초범인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3. 트위터에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 허위 사실 유포죄도 적용 되나요?
4. 합의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5. 합의는 경찰서 출석 이전까지 해야되나요?

저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반성하고 있고, 잘못된거를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난시간 동안의 내가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앞선 상담 글에 이어 다시 답변 드립니다.

트위터에 올린 글의 내용은`고등학교때 놀러가서 처음만난 남자들이랑 xx하고옴` 라고 글을 올렸고 이 내용 그대로 합성한 사진이랑 함께 지인에게 보낸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아래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민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변호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분은 올해 만20세로 수능을 준비 중인데, 지난 9월 상담자분이 트위터에 지인을 지인을 능욕하고 합성한 사진까지 올리고 능욕하는 말을 합성한 사진이랑 함께 그 사람의 sns 개인톡에 보냈다가 고소를 당해 오늘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심각한 상황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혐의가 적용되면서 형사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는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편집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최소한의 처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므로 수능이 끝나자마자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법위반범죄에 해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가해질 것입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거부한다면, 12월부터 시행되는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조사과정에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여, 수능이 끝나면 곧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기일을 다시 정한 다음 조사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최소한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안은 심각한 사안으로,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함께 문제되므로 가중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워낙에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합의를 하셔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피해자와의합의가절대적으로 필요한사안으로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성폭법위반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의 경우 구공판 기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허위영상물을편집하여 이를 공연히 적시까지 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와 상담자분의 관계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수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장을 통해 압수, 수색이 들어오고, 더 나아가 상담자분에 대한 체포, 구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성적으로 편집하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그러한 허위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의 경우 실제로 이를 유포까지 하셨기 때문에 더욱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이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변호인의 실질적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선생님과 같은 사건을 '지인능욕' 사건이라고 하는데 다수의 지인능욕 사건을 진행하여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십시요.

4.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히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편집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초범이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없지 않기 떄문에
합의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신속히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할 시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며 처벌 받지 않습니다.

성폭법위반 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의사가 없거나 합의를 거부한다면 처벌 수위가 무거울 것이며,
형사 판결이 난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된 후 형사조정을 통해 한번 더 기회가 있으며
피해자 측이 지인이라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형사 판결 전까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지인의 얼굴로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가 문제됩니다.

2.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혐의 인정시 구공판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결코 작지 않으므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12. 9. 이후 공탁법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이 가능하므로 공탁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피해자와 꼭 합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인인 점, 여러 개의 계정으로 지인 능욕 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벌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이니 수사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 가능하다면 일단 무조건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명예훼손죄도 같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합의는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2차 피해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