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검찰송치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검찰이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를 할 것입니다. 2.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되지만 스토킹처벌법의 특성상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초범이시라면 벌금 300 내외가 나올것으로 보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합의를 시도하고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5. 초범이시라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스토킹범죄를 다수 다루었고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정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검찰 송치된 후에는 검사의 검토를 거쳐 공소제기(재판)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신다면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고 있을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신 뒤 변호사를 통해 접촉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3.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 것과 같이 그 형량의 범위가 넓으므로 지금까지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답을 드리기가 어렵고, 상담을 통해 세밀한 사항들을 확인한 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만약 범죄사실을 인정하신다면 합의를 하셔야 하고 그 합의를 위한 자금마련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범죄사실을 부인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그에 대비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5. 범죄이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검찰의 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에서 그 사항이 참작되어 재범자들보다는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7,907건의 해결사례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