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 상세 내용 추가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쓰레기차를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저녁 10시라 낮에 거하게 먹고 일어나 근무한지 거의 5시간 정도 지났을 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당했습니다...
전 깼다고 생각하고 숙취운전을 하였습니다...
06년 저녁 검문 단속 0.056 면허정지
16년 아침 검문 단속 0.052 면허정지
정지 기간 제대로 숙지 못해 자가 차량 운전 중 무면허 단속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제 0.113으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집이 많이 힘들고 형제가 없어 생계가 어렵습니다 걱정이 직장도 잃고 구속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그냥 조사받아야 하는지 탄원서나 어제 근무같이한 직원들의 증인 조사가 괜찮은지ㅠㅠ
정말 일할 정도로 괜찮았거든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운전을 통해 생계를 꾸리시는 것 같은데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면허취소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형사처벌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시는 분이니 만큼 낮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도 있고 면허취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처할 부분이 있으니 노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알려주시면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세밀하게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재판이 예상되는 만큼 변호인 선임 하시어 최대한 집행유예 이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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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3번째 음주운전이여서 구공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공판절차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탄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할 정도로 괜찮았다 라는 직원들의 진술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3진이고 음주수치도 높아 구공판으로 재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4~5진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인의 음주수치가 0.113%이므로 위 범위 내에서 처벌받을 예정인데, 3진아웃이므로 정식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장 인사규정을 보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동퇴직된다는 곳도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벌금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사야 사실대로 많으면 되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수치가 0.113% 나왔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경찰조사관에게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 및 생계 유지 운전 필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2회 전과 있는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하여야, 구제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앞선 상담 글에 이어 다시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3진아웃 실형위기입니다. 실형을 피하시려면 변호인 도움은 필수라는 점 명심하세요.

상담자분은 쓰레기차를 운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출근시간이 저녁 10시라 낮에 거하게 술을 먹고 일어나 근무한지 거의 5시간정도 지났을 때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숙취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113음주수치가 나와 면허가 취소되었고 형사처벌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미 2006년 저녁검문단속 0.056 면허정지, 2016년 아침검문단속 0.052 면허정지 및 면허정지기간을 제대로 숙지못해 자가차량 운전중 무면허 단속이 되는 등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음주운전 3회차 3진아웃으로 재판부에서 준법의식이 지극히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실형 징역형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법률이 2019.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해당되는 수치가 낮아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