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물건던지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나요?

Question

제 휴대폰과 보조배터리를 저를 향해 던졌는데
제가 맞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이었는데
이건 처벌하지 못하나요?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집을 나와 있는데 제 명의고요. 집 비밀번호를 바꾸어놓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아주 짜증 나는 게 매번 폭행당해서
제가 신고하는데 와이프가 아닌 저보고 집을 나가 있으라고 하는 데 
그때마다 비번 바꾸어놓아서 곤란할 때가 많아요. 
이런 불합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힘의 방향이 상대방에게 향한다는 의미로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되어야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상대 주변에서 내리쳐 부수는 경우, 삿대질하는 경우 등도 유형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물건을 던져 파손되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아내분이 집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단은 없지만,
가정폭력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행위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기 보다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신속히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도 의뢰인분에 대한 위협이나 유형력 행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집 비번을 바꾸는 일은 부당하나 이를 형사적으로 제지할 수단은 없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심강현 변호사 · Answer

상대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폭행 행위자인 아내를 분리조치하지 않고 피해자인 질문자를 분리조치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경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지 않으셨다면 언제든지 집으로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가 발생하면 여성을 편드는 경우가 흔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경우 단순히 112 신고가 아닌 아내를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인 아내에 대해서 접근금지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기소/재판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