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언, 욕설, 따돌림, 허위사실 유포, 괴롭힘 그리고 부당 해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Question

회사의 대표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저의 제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했으며(녹취록) 지속적인 욕설 및 직장 따돌림 그리고 부득이한 업무들을 요구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미지)
또한 제가 업무 진행에 있어 거짓 내용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유포함에 있어 저의 커리어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증인들)

마지막으로 명확한 사유 없이 해고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추가적 증거 및 증인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폭언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인격에 대한 추상적 경멸의 표시로써 모독이라 볼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을 요건으로 하며 모욕성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는 추상적 경멸의 표현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이민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회사의 대표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저의 제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했으며(녹취록) 지속적인 욕설 및 직장 따돌림 그리고 부득이한 업무들을 요구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미지) 또한 제가 업무 진행에 있어 거짓 내용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유포함에 있어 저의 커리어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증인들) 마지막으로 명확한 사유 없이 해고를 전달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먼저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한 날로 3개월이내에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인사/노동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질의, 변호사의 선임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신 도움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실 수 있고, 형사적으로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절차를 통한 방법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요건이나 효과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 증거를 잘 수집해 놓으셨으니 좋을 결과가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알려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