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감액 재계약 확정일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전세를 재계약하려는데 전세 보증금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 중이라 갱신을 하려 하니 감액된 만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오라 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도장만 찍으면 될까요?

또한 임대인이 이사 가셔서 주소가 바뀌었는데 바뀐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등본을 요구해야 할까요?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전세보증금이 감액되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오라고 보험회사에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집주인과 감액된 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임대인이 이사 가서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본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보증금이 감액된 겨우에는 실제 지급한 보증금의 한도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위해서 임대인의확실한 주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등본 열람을 요청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증금이 감액되었다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임대인의 등본을 보고 주소지를 확인한다면 추후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 감액된 경우라면 다시 확정일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보증금증액이 아니라 보증금감액의 경우에는 특별히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우선변제권으로 커버가 가능할 것입니다. 
2. 3.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임대인의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시고 기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보험갱신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갱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여 모든 사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