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얼굴과 몸을 가린 사진을 올리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학교 교내에서 지정 장소 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사진을 찍고 익명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때 당사자의 얼굴, 몸 등 모든 신체조건은 이모티콘으로 가렸으나 이런 사진은 올리면 안 된다고 댓글로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도 모욕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학교 교내에서 담배 흡연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사진을 찍고 당사자의 얼굴, 몸, 등 신체조건을 이모티콘으로 가렸기 때문에,

2.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 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익명게시판에 사진을 올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단순히 사진만 올린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라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 차릴 수 있어야 하며,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특정성 성립 유무가 애매하며,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도 아니며,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