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프로그래밍(코딩) 과제 대행은 불법인가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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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프로그래밍(코딩) 과제 대행은 불법인가요?

대학생 커뮤니티에 돈받고 프로그래밍 과제를 해결해주거나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준다고 글을 올리고 의뢰를 받으면 제가 의뢰자의 과제에 대한 코드를 작성한 다음 돈을 받고 코드를 보내주고 이해가 안되는 거 있으면 설명도 해주는 편입니다. 캡스톤이나 학부 졸업작품이나 대회나 프로젝트같은 공적으로 규모있는 과제가 아닌 그냥 대학 전공과목 간단한 코딩과제를 돈받고 과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법적 처벌 근거가 있나요? 이것이 법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교내학칙으로나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국립대학이면 공무집행방해죄 사립대학이면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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