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모욕죄로 넘어갈거같고 합의금은 500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관님이 구약식 처분이 날 것이라 말했다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발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발언들이 이루어졌는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현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실제 성적 발언을 상대에게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경우 합의금 500만 원은 좀 과다한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그 수위에 따라 벌금 200~300만 원 정도의 약식기소가 되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차라리 합의를 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민사소송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 이 사건은 모욕의 수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이 부분 관련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