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으로 폰섹 시도한 것도 죄가 되나요?

Question

카톡 오픈 채팅 방에서 라인으로 친추를 달라길래 친추를 했더니 가격표 같은 걸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중에 3만 원짜리 영상 통화로 하자 하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통화를 걸려 했는데 계정이 정지됐다 하면서 환불해 준다고
저한테 계좌를 요청하였고 저는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통신 매체 음란죄와 미성년자 성매매 건, 의제 강간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달라 했고 그 후 저는 사기인 것 같아서 모든 연락을 무시한 상태입니다.
약 한 시간가량 상대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적으로 이 친구가 미성년자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채팅에 제 나이를 물어보길래 “나 20살 오빠라 불러”라고 채팅을 보낸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음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채팅은 너 몸 다 보여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자세해주는 거야? 밖에 없습니다.
또, 영상채팅, 전화는 아예 하지 않았고, 성적인 영상을 보내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여성 청소년 담당팀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영통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영상을 받지도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불안감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문의합니다.
위 상황들을 보아 죄가 성립하는 게 있을까요?
(혹시 몰라 라인으로 채팅한 내용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가 많습니다.
폰섹 목적으로 대화할 당시에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후라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대가성 금원이 없었다고 해도 이는 아청법 유인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속였을 시 이와 같은 사정을 질문자님께서 증명할 증거들을 확보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라인 프로필, 가격표 등에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사기, 공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익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담자분이 미성년자와 유료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가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였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 행각일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신고를 당하거나 성매매 미성년자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서 상담자분 역시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 권유 및 성착취목적 대화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자체만으로도 아청법 위반 관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실형선고까지 받고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향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만약 자수를 고민하시더라도 자수 진행 시에도 변호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선 수사기관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면 실제 입건될 가능성은 아주 작습니다.
그럼에도 아청법상 유인죄나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등 성립할 여지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르시고 무시하세요.

2. 위 건에 대한 유료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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