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저에게 욕을 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댓글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욕을 하지 않았고, 경찰을 쉴드 치는 것은 이상하다. 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상대방들은 계속 쓰레기, 밑바닥 인생, 애새끼 가 뭘 알겠냐면서 저에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이고 닉네임 외에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소 대리부터 위임하고 싶은데 상담을 원합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의뢰인분의 신상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을 요건으로 하며 모욕성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는 추상적 경멸의 표현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의뢰인분에 대한 신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 안됩니다.

2. 모욕죄가 되어야 고소대리 위임을 받지요.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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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귀하의 닉네임만 알고 있고 실제 귀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대리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쉽지 않을 사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