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저작권or특허권?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제가 캐릭터모양으로 도시락을 만들어 팔 예정입니다

곰모양 또는 고양이모양을 할건데

이미 유먕캐릭터인 "리락쿠마"가 있습니다

곰얼굴 만들다보면 좀 비슷하게 보이기도하는데요

이럴경우 한국에서 리락쿠마 저작권을 갖고있는 회사에게  소송을 당할수도있을까요?

당연히 똑같이해서 팔면 안되겠지만, 곰모양얼굴을 귀엽게만들다보면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거같아서요,,

1인배달업체고 동네만 배달합니다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해당 캐릭터의 사용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하여 상업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및 침해, 상표법, 디자인권 위반 등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형사 처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것처럼 곰모양, 고양이모양의 캐릭터로 도시락을 만들어 팔 때  특정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캐릭터나 리락쿠마의 캐릭터가 같은 동물인 곰을 기반으로 두고 있고, 해당 동물의 얼굴이나 몸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은 유사할 수 있으나 
①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캐릭터의 모습이 다르거나 
②표현방식이 다르고 
③전체적인 캐릭터의 인상을 다르게 전달하고 있다면 리락쿠마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특허법원 2004. 2. 6. 선고 2003허5040 판결, 특허법원 2000. 3. 16. 선고 99허6817 판결).

3.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유진 변호사 · Answer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캐릭터 도안 비교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상담은 플랫폼을 통한 상담예약을 통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