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하면 경찰 연락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원나잇 준강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준강간죄에 대하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중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또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심신 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를 하시어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하시기 보다는 "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혐의를 인정하시면서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 여성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상황이라면 "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 사실관계를 복기하신 후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형사고소가 언제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미리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사실관계 검토 후 피해자와 미리 합의 진행하여 형사고소를 포기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5)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1. 고소가 된 경우 먼저 고소인 보충조사를 하는데 고소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고소인의 진술이 애매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정리를 모두 마친 후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게 됩니다. 2. 모텔에서 준강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 직후 수사관이 cctv를 확보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달이 지났다면 삭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지금 하실 일은 이 사건 당일 있었단 일을 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후 실제로 고소로 소환 통보를 받게된다면 변호인을 만나 대응전략을 논의한 후 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4.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유사한 사안에서 수차례 불송치로 막아 온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준강간죄 혐의로 상담을 주셨습니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한 것인지 아직 고소 상태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흉기를 가진 채 추행을 한 경우 등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고소 후 먼저 피해자 진술을 받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니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일단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본인도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 신속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제적으로 보상하여 고소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이미 고소가 진행됐다면 우선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상담자분께 자세한 말씀을 듣고 CCTV 영상이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도 알아봐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이 통상 2~3주 내에 문자, 전화로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응한다면 이후에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보복의 위험,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움 등으로 인해 바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달이 넘게 경과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CCTV 영상은 미리 확보했을 수도 있고,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모순 없이 일관된 질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범행을 저지르셨다면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