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댓글로 욕을 먹었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게시판 댓글로 욕을 먹었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 게임 자유게시판에서 먀먕 <이 사람 대한 글 적었더니 댓글로 욕먹었는데요 고소 가능할까요? 부모는 무슨 죄냐 <이런 댓글도 있고 아무튼 욕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댓글적은 스크린샷 보관했고요 먀먕 < 이 사람 대한 글은 욕도 아니고 욕쟁이다 손절해야 된다 하랑이보다 한 수 위다 이런 글이고 게시판마다 욕 댓글 계속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고 관종이라 참았는데 더 이상 안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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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자유 게시판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게시판 회원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거나 작성글 또는 댓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을 구성하여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의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글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혹은 모욕의 여지가 있는 글이므로 질문자님도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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