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접촉 사고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입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Question

신호위반 접촉 사고로 경찰에 방문해서 조사받았고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받으셨습니다. 보험사에서 민사로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사고가 처음이어서 예상되는 처벌을 알고 싶고 형사 합의는 따로 안 했습니다. 형사 합의는 해야 할지 궁금하고요. 
합의를 해도 벌금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지 않긴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전치2주)가 크지 않으며, 사안이 그리 중대하지 않다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경우 귀하의 전과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가급적이면 형사 합의하고 낮은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 노리시길 바랍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있고,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벌금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종전력이 있다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벌금액수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2주 상해를 입었다면 벌금 150만원 전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에 교통사고 등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많다면 벌금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 벌금 액수가 감경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