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상해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직장 선배와 술자리 중 말다툼으로 인해 제가 폭행을 하였고 저도 맞았지만 저는 다친 곳이 없고 선배는 전치 8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합의를 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 되어 구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전과 초범인데 개인 사정상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 되어 반성문에도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만일 집행유예 대신 벌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높은 벌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합의금으로 큰 금액을 사용하여 고액의 벌금을 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고 유예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전치 8주라면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벌금형 또한 쉬운 편이 아닙니다.

2.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은 나누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3.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치 8주의 상해라면 쉽게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검사가 재발방지 차원에서 실질적인 구형으로 한 것으로 보여서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금주치료 내역, 본인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 및 기부활동내역 등 선행자료도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구형이 집행유예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사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는 것과(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직장인의 경우 공무원법, 직장 사규 등에 금고 이상시 퇴직규정 존재)

그렇지 않은 것은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교사이신 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는데, 항소심에서 저희를 선임하시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와 같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 선처를 호소하셔야 합니다

고채경 변호사 · Answer

1. 변호인 선임으로 형사 절차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이나 이를 충분히 강조하기 위한 변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3. 변호사와 상담으로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쌍방폭행으로 선배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벌금형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이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안된다는 의견서를 적어서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쌍방폭행으로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건을 진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벌금형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